상가Q&A 전체 상가일반 상가법률 상가세무 창업일반 창업법률 창업세무 금융재테크 비타민강좌 비타민강좌란 비타민강좌전체보기 3분컨설팅 3분컨설팅 SNR시장분석/통계 SNR시장분석자료 지식거래소 지식거래소 지식등록및이용안내 서비스팩2이용자안내 포인트충전 포인트충전안내 김혜진 02)598-2816 메일보내기

홈 > 지식창고 > 지식거래소 이미지 워드 한글 아크로뱃 파워포인트 엑셀 제　목 “민간 도시개발사업” 보다 쉬워진다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7-04-16 포인트 10 파일명 도시개발법(도시환경팀)z.hwp(42K) 판매자 상품설명 건설교통부는 ‘05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「도시개발법」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도시개발법에 관련 된 내용입니다. 내용요약 or 목차 이번 개정?시행되는 「도시개발법」의 주요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그 주요내용으로서,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 완화 ㅇ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/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, -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1/2이상 동의를 받으면,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. ☞ 위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되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민간 사업시행자의 농지취득 원활화 ㅇ 농지전용 협의시기가 실시계획인가시 의제되어 구역지정 이후 상당기간 농지 취득이 어려워 고가의 토지매입 및 사업지연을 초래하였으나, - 도시개발 구역 지정시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. ☞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분　　량 한글 3p 제작시기 2007.04.10 판매자 김준혁 판매범위 저작권불포함[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, 재판매 할 수 없음] ※저작권포함 [구매하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며, 재판매 가능] ※저작권불포함 [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, 재판매 할 수 없음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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