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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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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계약서 문구 그대로 책임져야"…대법, '세금은 매수인 부담..

body{font-family: Tahoma,Verdana,Arial;font-size: 11px;color: #555555;margin: 0px}td{font-size :11px; font-family: Tahoma,Verdana,Arial;}p{margin-top:1px;margin-bottom:1px;} 대법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명시한 계약이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. 계약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 책임이 정해질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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